내년 예산 23조5490억원 … 올해보다 8.1% ↑
시세감소에 사업 축소·시기 조정 통해 극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1년만에 자신의 의지를 담은 예산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시세) 수입이 줄어들지만 사업 축소·시기 조정, 경비 절감 등을 통해 건전재정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으로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898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0조6507억원으로 올해보다 3.5% 증가했다.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085억원을 제외한 14조3098억원으로 6321억원 늘었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시세 수입이 12조5997억원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로 2652억원, 매년 반복되는 경상사업 축소 조정 통한 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으로 3351억원 등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라며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계약추진으로 향후 예산안 운영 때 시민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부문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30%에 달해 복지비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3% 증가한 6조1292억원으로, 전체 순계 예산 규모의 29.7%를 차지했다. 박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2014년 30% 복지예산 확보를 미리 달성한 것이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6%였다. 복지예산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 임대주택 2만2795호 공급(8579억원), 영유아 보육료(6589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0억원) 등에 사용된다.

공원환경 분야에는 1.2% 감소한 1조7660억원(순계 예산 비중 8.6%), 도로·교통 분야에는 5.2% 증가한 1조7546억원(8.5%), 도시안전에는 10.2% 늘어난 8780억원(4.3%)이 투입된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는 9075억원이 투자된다.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으로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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