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수교육계는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교육비 투자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고, 의무취학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충분히 취학하고 교육여건도(학교시설, 교육비 투자, 교육 기자재 등) 나날이 발전한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부족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최근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학령기 일반학생의 인구 수는 최근들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장애학생 수는 날로 증가추세다. 지난 5년간 특수학급이 해마다 평균 650학급 이상 늘어났지만 특수교사의 충원은 이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법정 정원 확보율이 더 낮아졌다.

올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인 것만 보아도 교원부족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해마다 시도교육청별로 장애학생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배치하는 비율도 해마다 늘어난다.

기간제(임시 계약직) 교원으로 채워지는 비율 늘어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입장에서 공적인 지원(supports)이 필요한 문제다. 특수교사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이다.

장애학생들은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령기 전 단계에 걸쳐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충분히 배치되고 이들이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책무성과 능력에 따라 한 학생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기간제(임시 계약직) 교원으로 채워지는 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애학생의 미래를 내다보고 장애특성과 개별 요구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진 특수교사가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 추가적인 조치로 특수교사가 증원(1차 202명, 2차 460명)이 된 것은 특수교육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 행정가들의 관심이 밑바탕이 되어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보장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추가 증원을 위해 힘을 쏟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노력을 특수교육학계와 관련 단체에서는 높이 평가한다. 이는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우선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 계속돼야

특수교사 충원 문제는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의 관심 사안을 뛰어넘어 장애학생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사안으로 확장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발표될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2013~2017) 및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등에 특수교사 및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에 가일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덧붙여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정부 행정 책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행·재정적 지원과 조치를 당부드린다.

조인수 대구대 교수 특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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