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주민발의 무상급식조례 떠넘기기
지역내일
2012-11-07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조례안 조속통과 촉구
경북도의회가 주민발의 무상급식조례안 심의하지 않고 방치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접수되고 180일, 도의회에 부의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2012년)과 중학생(2013년)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민 3만3045명(청구인 유효인원 2만3660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접수했다.
그러나 학교급식 조례 담당 부서인 농수산국(식품유통과)는 '별도재원 없이는 불가능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지난 8월 도의회로 넘겼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임위 배정의 적정성만 따지고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이 회기를 넘겼다. 정상진 농수산위 위원장은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농수산위에 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학교지원계 소관 상임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기존 학교급식조례를 농수산국에서 맡고 있어 의회운영조례와 규칙에 따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조례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새누리당 1당 독주체제에 교육감마저 새누리당 눈치를 보고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정착단계인 무상급식을 예산타령만 하며 미루고 있다"며 "도의회가 11월 회기에서 조례안 상정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북도의회가 주민발의 무상급식조례안 심의하지 않고 방치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는 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접수되고 180일, 도의회에 부의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배정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2012년)과 중학생(2013년)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민 3만3045명(청구인 유효인원 2만3660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접수했다.
그러나 학교급식 조례 담당 부서인 농수산국(식품유통과)는 '별도재원 없이는 불가능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지난 8월 도의회로 넘겼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임위 배정의 적정성만 따지고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이 회기를 넘겼다. 정상진 농수산위 위원장은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농수산위에 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학교지원계 소관 상임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기존 학교급식조례를 농수산국에서 맡고 있어 의회운영조례와 규칙에 따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조례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새누리당 1당 독주체제에 교육감마저 새누리당 눈치를 보고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정착단계인 무상급식을 예산타령만 하며 미루고 있다"며 "도의회가 11월 회기에서 조례안 상정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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