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처우개선 요구, 9일 하루 쟁의 돌입… 교육청, '도시락' 대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92%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행정보조인력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3일부터 2주간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2.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만판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파업전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의 요구는 호봉제 실시와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원직 전환,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직접고용 보장 등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대상이 학교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교섭요구에 대해 강원 경기 등 6개 지역 진보 교육감을 뺀 나머지 10개 시도 교육감과 교과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대상은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대회의의 고용안정 요구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11만3000명을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7만2000명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고, 4만1000명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 상시지속적업무자라는 입장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학기초마다 학급수 감소,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사업 폐지 등으로 재계약이 중단되고, 학교장 등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해지도 빈번하다. 게다가 무기계약직이라도 낮은 처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연대회의는 9일 하루 총파업으로 인한 파장을 서로 다르게 예측했다. 하지만 파업이 수차례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같은 시각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총파업 돌입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해, 학교에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되,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정부가 교섭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조리원과 교무보조 등 50여개 직종으로 전국에 약 15만명이 있다. 이중 5만여명이 노조원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