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왜 세계는 불평등한가’] 1%의 달러가 99%의 투표용지를 밀어낸다
지역내일
2012-11-09
이상/척 콜린스 지음/ 이상규 옮김/1만3000원
"빈부격차는 모든 국가를 갉아먹는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병폐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크)
빈부격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먼저 민주주의 파괴다.
1%의 엄청난 달러는 99%의 투표용지를 간단히 밀어낸다. 국회에서는 1%를 위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1%와 99%는 서로 가까이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들은 출입통제를 원한다.
공공서비스도 붕괴시킨다.
교육·주택·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점점 민영화된다. 덕분에 99%의 삶의 질은 더욱 하락한다.
경제성장도 가로막는다.
국제통화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금융위기와 정치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빈부격차가 지속되고, 오히려 심화되는 이유는 룰(규칙)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 이 모든 것들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걸 오히려 돕는 쪽으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공동체적 가치를 잊고 불평등을 용인하거나 무관심하다.
99%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는 무기력감에 잡혀있다.
미국의 불평등과 경제위기 전문가인 저자는 룰 자체를 바꿀 것을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곧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공적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상위 1%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CEO가 받는 임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도록,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99% 스스로가 조직화하면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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