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기존 입장 ‘불변’

WMD 해결시 ‘당근’ ... 경제제재 완화 조치/DMZ 방문서 대북 발언 수위에 촉각

지역내일 2002-02-18 (수정 2002-02-18 오전 7:22:38)
17일 부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필두로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순방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일부터 3일동안 한국에 머물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 및 북미간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한, 중, 일 3개국 언론과의 회견 및 미 공군기지에서의 연설 그리고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우려 및 대테러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동북아 순방 첫 기착지인 앨라스카에 도착, 미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확고부동한 미국의 대테러전 결의 △미국과 전세계 자유를 겨냥한 테러세력의 응징 △테러지원국의 WMD 개발 및 수출중단 요구 등을 골자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동북아 순방길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중일 3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언급할 대북 메시지의 윤곽을 어느정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을 향해 “전세계에는 핵, 생화학무기를 개발해 장거리미사일로 위협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방식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테러전에 임하는 미국의 결의는 일관되고 강력하다”며 “미국과 전세계 자유를 겨냥한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동북아 순방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존경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통일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원하는 국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투명성이 입증된다면 “무역, 상업, 교류 등에서 모든 혜택을 제공해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여줄 경우 제시할 ‘당근’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또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북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에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북한이 무기를 서울로 겨냥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기제들은 재래식 무기 위협 감축과 연계돼야 한다’는 ‘아미티지 보고서’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99년 2월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의 대북정책 연구그룹이 만든 보고서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첫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주목된다. 해외주둔 미군사력의 최전선전방인 DMZ에 방문, 미국의 정책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대북경고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본인은 한국과 DMZ를 방문한다”며 “DMZ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DMZ방문시 부시의 대북 발언 수위에 대해 내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간 3번째인 정상회담과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북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밝히는 것이 한국과 북한에 ‘고통스럽지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악의 축’ 발언이 김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두 동맹국의 긴밀한 관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하고 ‘DJ상처’의 위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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