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

늑장 보고와 사건 축소, 근거없는 안전성 주장은 여전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의 지적이 있고 나서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영광 3호기 제어봉 관통관 84개 중 6개에서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인했다. 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한수원은 해당 제어봉의 균열조짐을 2004년부터 알고 있었다.

국내 원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고 지식경제부가 주장한 '원전 격납건물 내 주요기기'에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밝힐 때까지 함구한 것이다.

한수원은 4일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구두보고했다고 했으니 지식경제부는 위조부품 사용 건에 대한 발표를 할 당시에야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조차 대응이 없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존재근거가 없다.

핵분열 중단시킬 수 없는 극단 상황 발생할 수도

원전에서 제어봉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균열이 발견된 관통관은 핵연료봉 사이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어봉의 삽입통로다. 제어봉 삽입을 안내하는 안내관 역할을 하며 원자로 헤드를 관통한다.

관통관 균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균열이 극단적인 파단과 같은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통관이 파괴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중단시킬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발견된 균열은 최소 두 곳으로 깊이 10.8mm, 길이 27,4mm와 깊이 11,8mm, 길이 55.9mm다. 미세균열이라고 볼 수 없는 규모다.

한수원은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는데, 원전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제어봉 관통관에 얼마나 더 많은 균열이 어느 위치에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 균열이 발생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제작·시공·설치·운행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이물질 때문인지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전에서 부품고장이나 인적인 실수 등으로 원자로가 자동정지 또는 수동정지 될 경우, 제어봉이 투입돼 긴급 정지된다. 이 과정에서 원자로 내의 모든 기기들은 충격을 받고 열화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제어봉 관통관 뿐만 아니라 핵연료봉과 원자로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자로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본 동경전력의 사례를 교훈삼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동경전력은 이미 10년 전에 원자로 균열 문제를 은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이미 대형사고는 예견되고 있었는지 모른다.

2002년 8월 30일 일본 동경전력회사가 20여년간 핵발전소 주요 부위의 균열사고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알려진 이 사건은 추가조사를 통해 29건의 균열 등 은폐 건이 더 발견됐다.

가동에 급급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동경전력의 회장, 부회장, 사장을 비롯한 핵심 회사 책임자 5명이 줄줄이 사임하고 동경전력 소속 외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예상되는 타 전력회사의 원전까지 포함해 17개의 핵발전소가 장기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동경전력의 원전 중에서 50%가 가동중단되었지만 동경전력이 공급하는 동경 일대의 전력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다. 사실상 일본에서는 원전이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공감대가 이때부터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번 안전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조사를 소홀히 한 채 가동에만 급급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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