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가격 상승세, 인플레 아니다”

가계부채도 금융시장 선진화 현상일 뿐

지역내일 2002-02-17 (수정 2002-02-19 오후 4:54:07)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을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99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은행대출의 91%가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99년과 비교해 4배이상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불안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정부는 15일 재정경제부 권오규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해외 및 국내 경제동향 = 정부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doule-dip(W자형 회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소비와 투자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이다.
다만,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심화, 부진한 구조개혁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3월 금융위기설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후반으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한은 및 KDI가 전망한 상장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과 KDI는 당초 3.9%, 4.1%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조기집행, 금리안정화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과 투자회복이 뚜렷해지는가의 여부 등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거시정책기조의 탄력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임기말·양대선거 등으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논리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 및 부동산시장 = 정부는 건설부문 활성화시책 등에 힘입어 최근 건설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 규모면에서는 아직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을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기간 급격한 활성화로 인한 건설자재와 건설인력 등 부분적 수급불균형 가능성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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