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재검토로 비용 절감
정부투자유치·비예산사업 발굴

서울 자치구들이 내년 세입결손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추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거나 정부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입늘리기에도 적극적이다.

14일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 내년 예산 1084억8000만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동대문구는 일반회계 중 사무관리비 등 31개 사업비 45억2300만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또 성동구는 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자치구들도 체납액 정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을 늘리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허리띠 졸라매기 =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예산 편성 뒤에도 예산사업 재검토를 통해 세출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성동구는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특히 종이 줄이기 공공요금 고지서를 전용계좌나 자동납부로 바꾸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구는 이런 사업 재검토를 통해 2010년 138억8500만원, 2011년 98억1200만원의 세출예산을 줄였으며 올해에도 72억8600만원을 절감했다.

동대문구는 예산사업의 필요성 및 낭비요소 등을 반드시 재검토해 보완한 뒤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등 31개 지정 사업비 482억5000만원 중 9.3%인 45억2300만원 이상 절감목표를 세웠다.

강북구는 구청장을 비롯해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줄였다. 구 관계자는 "내년 세입이 부족해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다"며 "구청장이 손님을 만날 때도 코스요리 대신 된장찌개를 주문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치구는 공통으로 연가수당을 줄여 편성하고 시간외 수당을 삭감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민간위탁사업 재검토·비예산사업 발굴 노력 = 또 자치구들은 체납징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비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동구는 내년에 부모 공동체 동아리 운영 및 부모카페 설치, 구립어린이집 지원금 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예산사업 135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민간위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0개 사업을 폐지하고 42개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을 줄여 80억원을 절감했다. 문화센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활용해 4곳의 구립어린이집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236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무료공연을 했던 전시성 행사인 댄스페스티벌을 폐지해 8억4600만원을 절감하는 등 내년 예산 916억80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인센티브사업 적극 응모 = 자치구들은 대부분 자체 예산이 부족해 정부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응모하거나 각종 시상에 응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를 찾아가 교부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읍소하는 자치구도 많은 상황이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에 잘 응모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100만~2000만원이라도 더 받아와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부서별로 경쟁이 붙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들은 서울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당초 보통세의 20% 교부안을 2013년 20.5%, 2014년 이후 21%로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보통세 교부율이 1% 증가할 경우 자치구에 돌아가는 교부금은 1000억원에 달한다. 각 자치구마다 연 평균 40억원이 증액교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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