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부예산 대비 교육비 비율은 16.7%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5개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 사부담 교육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국제경제협력기구)의 ‘한눈에 본 교육(Education at a Glance) 2000’과 UNDP(유엔개발계획)가 2000년에 펴낸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분석해 지난해 펴낸 주요 교육지표 국제 통계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로 살펴본 국내 교육 수준 현황

◇ 성인의 학력 = 26세부터 64세까지 성인인구의 학력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전문대학 이상 이수자가 22.1%로 다른 5개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30.4%, 34.9%를 기록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23%, 20.6%, 23.6%로 우리 나라 현황과 비슷했다.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정부예산대비 교육비를 살펴보면 5개 국가 중 우리 나라가 16.7%로 교육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6.0%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으며 △프랑스 11.1% △영국11.0% △일본 10.1% △ 독일 9.8% 순이었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 나라 전체 예산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는 정부부담 정부부담 교육비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6개 국 중 프랑스가 5.8%로 가장 높았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 5.2% △영국 4.6% △독일 4.5% △ 한국 4.4% △일본 3.6% 였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사부담 교육비는 우리 나라 2.94%로 가장 높아 6개국 중 공교육에서 사부담 교육비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0.4%)의 7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해 공교육에서도 개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 나라였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대비 높은 투자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교사 1인당 학생수 = 초·중등에서 교사 수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우리 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1명인 데에 반해 주요국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21.4명 △ 미국 16.5명 △독일 21.6명 △영국 22명으로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최고 2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등의 경우도 비슷해 우리 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2.8명이었으며 △일본 15.7명 △미국 15.9명 △독일 15.5명 △영국 16.7명 등이었다.

◇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비율 =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은 많은나 정작 우리 나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적어 외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나라에서 전체 학생대비 외국학생비율은 0.1%에 그쳤으나 이에 반해 영국은 10.8%를 기록했으며 △독일 8.2% △프랑스 7.3% △미국 3.2 △일본 0.9% 정도였다.
반면 OECD 국가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은 6개국 중 우리 나라 학생 비율 2.6%로 가장 컸다. 이러한 수치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미국의 0.2%에 7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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