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대폭 지방이전 촉구 … 분권 대선공약화도 요구

"문제와 답이 모두 현장인 지방에 있는데, 사람과 기관 돈과 권한은 모두 서울 중앙에 있습니다. 선거만 하면 지방자치를 하는 줄 착각합니다."

김관용(70·경북도지사·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정은 2할,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 원인은 정부가 지방을 국가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일방적으로 따르는 구조를 고착시킨 탓"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차기정부는 최소한 5할 자치는 할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겨주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민선만 5선째인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김 회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재정확대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균형발전 내용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후보들에게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요구할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이행협약 체결도 제안할 것이다.

■ 지방분권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수도권은 거대도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금융 67%, 대기업 본사 88%, 인구집중 50%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제는 충청과 강원까지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됐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과밀비용만 한 해 50조가 넘는다. 교통혼잡비만 14조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 보육비 추가부담으로 지자체들이 어렵다. 해결방안은.

무상보육이 현행대로 계속 추진된다면 지방에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끊임없이 근본적인 처방을 주장했다. 현재는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 국비부담을 50%에서 80%(서울은 20%에서 50%)로 올리자는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만큼 투쟁을 통해 이를 얻어낼 것이다.

■ 이명박 정부 5년의 지방분권 성과를 평가한다면.

출발은 좋았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 특별법을 만들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했다. 광역경제권 사업이나 특별행정기관 일부 사무 이관,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적은 미미하다. 실제 지방사무 1505건 이양을 확정했지만 완료는 고작 305건에 그쳤다.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조례제정권 확대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도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단적인 예로 헌법에 자치규정을 단 2개에 불과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방분권형 개헌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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