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 견인한 기금 청산

지역내일 2012-11-22
부실채권정리기금, 39조2천억 투입해 46조7천억 회수 … 구조조정 노하우 축적 성과

외환위기 당시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설치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임무를 마치고 청산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신속한 부실채권 인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인수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공적자금 회수율 119%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

캠코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기한이 끝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1997년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로 금융권 부실이 커져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기금에는 총 39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캠코는 이 기금으로 18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111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부실채권 매입의 85%는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진 1997년말부터 2000년까지 집중됐다. 이처럼 신속한 부실채권 인수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10월말 기준 회수금액은 46조7000억원. 총 지원금보다 7조5000억원이 많아 회수율이 119%에 달한다. 내년 1월 매각 종료 예정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남은 자산까지 고려하면 회수율은 더 높아진다.

캠코는 기금채권을 모두 상환하고도 이익이 발생해 당초 출연금 4조1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이 많은 10조8000억원을 정부와 출연기관에 조기반환하기도 했다.

외형적인 실적 뿐 아니라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캠코가 쌓은 구조조정 노하우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실제 캠코는 M&A 매각 등으로 14조3000억원, 인가계획상환, 법원경매 등으로 13조원, 환매해제 10조3000억원, ABS발행 6조5000억원, 국제입찰 1조7000억원, 변제계획회수로 9000억원을 회수하는 등 다양한 정리방법을 통해 자금 회수율을 높였다. 특히 국제입찰, 해외 ABS, 합작자산관리회사(JV-AMC), 합작기업구조조정회사(JV-CRC) 등에 많은 해외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에 부실채권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시장을 형성했다.

캠코는 해외투자자의 자산관리기법, 기업구조조정 기법 등을 국내시장에 도입해 부실채권 처리가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대우종합기계, 대우인터내셔널, 동아건설, 교보생명, 쌍용양회 등 지분을 M&A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사업부문 분할 매각, 사전 M&A 추진 후 법원 회생절차에 편입하는 프리패키지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교보생명 지분을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금에 매각한 것은 공공기관 최초의 크로스보더 매각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로 인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최근 캠코에는 부실채권 정리 등에 대한 해외 업무협조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도 지속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부실채권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13개국 19개 부실채권정리기구 및 금융기관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해놓았고, 12개국 24개 해외정부기관 및 국영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부실채권기금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쌍용건설의 경우 청산시점까지도 매각이나 투자자 유치가 불투명해 마지막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청산기간인 내년 2월22일까지 캠코가 매각이나 투자자 유치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정부부처가 직접 건설사를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에 기여하고 다양한 선진금융기법 도입,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등 중요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 "운용기간 종료 후에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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