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 … 성형수술 할인·이벤트 제한도

고카페인(에너지)음료가 학교매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미용성형수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할인·이벤트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를 열어 고카페인 음료나 수술오남용 등 보건의료상의 안전관리 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고카페인 음료 표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통합민주당)의원이 10월 국정감사 때 "카페인의 일일섭취량이 어린이(몸무게 30kg) 75kg인데 '레드볼'은 1.2캔, 핫식스 한정판은 1캔 마시면 바로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라며 청소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수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병원에서의 무분별한 할인·이벤트를 제한하는 제도 △이용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동안 양악수술 후 턱이 돌아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후유증으로 여대생이 자살하는 등 미용성형수술 후 부작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자 분쟁사례도 매년 증가해 왔다. 이에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사에 협조요청도 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9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고 카페인 음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규제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터'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국감 때 인큐베이트 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큐베이트는 전국 500개 의료기관에서 2825대를 운영하고 있다.

검진기관의 내시경(위·대장) 장비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검진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정례화한다.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암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1월 중에 식품의 벤조피렌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이 다량 생성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설정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 △과잉척추수술방지 △외국인환자 안전관리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병원 내 감염 관리 △마약류의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기관장 9명이 참석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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