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판에 서해 NLL 다시 등장
지역내일
2012-12-18
(수정 2012-12-18 오후 2:35:54)
국정원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검찰에 제출 … 대선 영향력은 미지수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선거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여야 공방전이 치열했던 지난 10월 이후 두달 만이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화록 제출은 서해NLL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의 자료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 100페이지 중 10페이지" = 서 위원장은 "(17일) 오후에 원 원장과 통화를 해서 확인했다"며 "대화록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발췌해서 줘야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근거를 첨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출된 발췌본과 관련 "100페이지가 넘는 (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10페이지 정도이며, (NLL 발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빠졌다"고 밝혔다.
당초 NLL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은 국가기밀문건이어서 검찰에 놓고 갈 수 없다"며 "발췌를 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대화록에 제가 제기한 문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제출된 자료를 일독만 하면 쉽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건이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줄 것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원이 대화록을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다"고 주장해 일부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과 진성준 대변인이 '대화록'이 아닌 '대화록 관련 자료'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과 달리 제출된 자료는 '대화록 원본'이 아니라 '대화록 발췌본'으로 보인다. 다만 진 대변인은 원 원장이 "검찰에서도 대선 전에 이 밀봉을 뜯고 자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쨌든 제출한 자료 내용이 대선 전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전해 검찰의 태도가 주목된다.
◆문재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NLL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 내용이 조금씩 확인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발언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에서 "선거 막바지에 또 다시 북풍을 일으키려는 못된 버릇"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온 사람"이라며 "회의록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언급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
대선 막판에 등장한 NLL 논란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보수진영의 결집력을 높이는 결과를 부를 수도, 국정원의 행동에 대한 진보성향 유권자와 중도층의 비판적 인식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를 자극한다면 새누리당이, 진보·중도를 자극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실제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혹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국정원이 호응을 해 줬다'는 인상을 줄 경우에는 박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관련기사]
- 선거에 등장한 국가기관 부동층 표심 자극 가능성
- ID·닉네임 찾고 포털검색조차 안해
- 검찰, NLL대화록 대선 후 열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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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선거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여야 공방전이 치열했던 지난 10월 이후 두달 만이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화록 제출은 서해NLL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의 자료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 100페이지 중 10페이지" = 서 위원장은 "(17일) 오후에 원 원장과 통화를 해서 확인했다"며 "대화록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발췌해서 줘야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근거를 첨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출된 발췌본과 관련 "100페이지가 넘는 (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10페이지 정도이며, (NLL 발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빠졌다"고 밝혔다.
당초 NLL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은 국가기밀문건이어서 검찰에 놓고 갈 수 없다"며 "발췌를 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대화록에 제가 제기한 문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제출된 자료를 일독만 하면 쉽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건이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줄 것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원이 대화록을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다"고 주장해 일부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과 진성준 대변인이 '대화록'이 아닌 '대화록 관련 자료'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과 달리 제출된 자료는 '대화록 원본'이 아니라 '대화록 발췌본'으로 보인다. 다만 진 대변인은 원 원장이 "검찰에서도 대선 전에 이 밀봉을 뜯고 자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쨌든 제출한 자료 내용이 대선 전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전해 검찰의 태도가 주목된다.
◆문재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NLL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 내용이 조금씩 확인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발언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에서 "선거 막바지에 또 다시 북풍을 일으키려는 못된 버릇"이라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온 사람"이라며 "회의록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다시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언급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
대선 막판에 등장한 NLL 논란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보수진영의 결집력을 높이는 결과를 부를 수도, 국정원의 행동에 대한 진보성향 유권자와 중도층의 비판적 인식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를 자극한다면 새누리당이, 진보·중도를 자극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실제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 혹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국정원이 호응을 해 줬다'는 인상을 줄 경우에는 박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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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NLL대화록 대선 후 열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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