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독 전담기구 정부내 설치”

지역내일 2012-12-18
민주당 공약 … "알코올·마약 ·도박·인터넷 중독 피해자 지원"

민주당이 중독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소위 4대 중독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과 생활장애를 야기해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를 유발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한 뒤 '하지만 우리 현실은 4대 중독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만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예방과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중독위험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독문제는 개인의 의지부족이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보다 이를 조장하는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인식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환경을 적극 차단하고, 피해자들을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중독 조장 환경 제거와 중독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법' 제정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중독문제 해결 전담기구 정부내 설치 △중독 폐해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중독예방 치료 전문가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조현섭 협회장은 "민주당은 중독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향후 이 정책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물중독 전문가인 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주일경 교수는 "아주 잘 만든 공약"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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