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목

새로 들어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은 현 정부와 큰 기조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인 만큼 대수술보다는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지만 정권초기의 여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인하 혜택은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온 주범의 하나로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주택분양시장을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어렵게 하고, 대기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주택거래 위축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높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전면 폐기보다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50대 50 정도를 유지해 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갖고 있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듯하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는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렌트푸어는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렌트푸어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 우선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당장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공공금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주는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전세금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면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분매각제도는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개인의 투자실패를 정부가 구제해준다는 비판이 높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혜택만으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줄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기존 정책의 큰 기조는 이어가면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팀장은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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