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 예산안 심의
무상급식.혁신학교 확대 논란 예상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당선되면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오는 26일 진행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때부터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과 혁신학교 등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주요하게 추진됐던 '혁신정책의 확대냐, 축소.폐지냐'가 주요 쟁점이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전면 실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해 과도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시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한 뒤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다. 이어 28일과 31일 임시회를 잡아놓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문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큰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새 교육감과 정책 협의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안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을 7조3689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문용린(65) 전 교육부 장관이 19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70%가 넘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에 대해 문 당선자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컸던 것처럼 문용린 체제에서는 시의회와의 마찰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새 교육감과 정책 협의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안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을 7조3689억원으로 편성했다.


혁신학교·인권조례 정책수정 불가피
중 1시험 단계적 폐지 … 남은 임기 1년 6개월 과도기적 정책수행

학생인권조례ㆍ무상급식 ‘빨간불’ …진보 성향 시의회와 갈등 예상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활지도 어려워져”…재검토 시사
-“내년도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 부족해”…무상급식 예산도 손볼듯
- 민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쟁점 정책 놓고 갈등 빚을 듯

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문용린(65) 전 교육부 장관이 19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70%가 넘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에 대해 문 당선자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컸던 것처럼 문용린 체제에서는 시의회와의 마찰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1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교과부가 시교육청을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후에도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교과부와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일 때도 곽 전 교육감의 버팀목이 돼왔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문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19일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재검토나 수정 의지가 있는 기존 정책을 묻는 질문에 “학생인권조례로가 인해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이 커졌다. 이 부분을 시급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조례의 제ㆍ개정권은 서울시의회가 가지기 때문에 문 당선인이 1년 6개월의 임기 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육감의 집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되긴 했지만 교과부와 곽 전 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 적용을 놓고 눈치만 살펴온 터라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크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감 혼자서 이를 뒤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뜻을 같이 해온 곽 전 교육감과는 달리 문 당선인은 “취지는 공감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당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의견 갈등이 예상된다.

혁신학교도 확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비는 두배인데 기초학력은 더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지정된 61개교는 유지되겠지만 당초 곽 전 교육감의 계획처럼 300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의 입장에선 예산 및 감사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가 더욱 부담스러운 존재다. 시의회와 교육청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 정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며 “내년에는 교육청 행정 감사가 올해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용린 당선…서울시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나

19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진보진영의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새 교육감에 당선됐다.
서울지역 교원 7만4000여명의 인사권, 한해 7조3000억원의 예산 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쥔 서울교육감을 두고 ‘교육 소통령’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도지사와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맞서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곽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했다.
각종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의 시험 형태와 급식 운영, 학교·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등 결정권도 교육감이 모두 갖는다. 차관급 상당이지만 위상과 권한은 그 이상이다.
문용린 당선인은 1년6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201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다.
또 교육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한 18대 대통령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교육감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2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그가 “곽노현·전교조 세력이 뒤흔든 교육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곽노현표 정책’은 폐기되거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곽 전 교육감이 채우지 못한 잔여임기를 채우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행 교육정책을 뒤엎는 과감한 개혁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 전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상 정책 및 사업진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우선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비롯해 체벌금지를 명문화한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 데는 전교조가 만든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탓이 크고 무상급식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육감 혼자서 추진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목고(외고)·자율형사립고 등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곽 전 교육감과 달리 설립 취지를 살리되 문제점은 감시·감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현행유지’ 방침이다.
문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 진보진영까지 공감할 만큼 가장 획기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다.
중학교 1학년의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학생 개인별 맞춤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규모 학교의 소규모화 ▲종일제 돌봄학교와 주말학교 교장제도 운영 ▲3~5세 유아 100% 무상교육 실시 및 고교 의무무상교육 도입 ▲ZERO 예산 긴급복구를 통한 안심학교 환경 조성 ▲학력-체력-인성 교육기본기 회복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다음 달과 내년 3월에는 일반직·전문직 인사가 예고돼 있다. 곽 전 교육감 시절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관 등 개방형직위에 어떤 인물이 선발될지 관심이다.

서울시의회는 새 교육감과 정책 협의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안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을 7조3689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면서 혁신학교 등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주요하게 추진됐던 혁신학교 확대와 학생인권조례 실시 등 혁신정책들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해 과도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61개교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확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는 두 배인데 기초학력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며 "일반화하기 어려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당선인이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선거사무실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교사들의 자괴감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시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두발 제한 조항 등은 학칙을 통해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공약의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문 당선인은 "학생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중1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학생 스스로 알게 하겠다"고 공약 했다. 1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체험토록 하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직업체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이 공약이 실현되면 학교와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저마다 알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형성 프로젝트도 시행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는 독서전용시간제를 도입해 독서 습관을 유도하고 중ㆍ고교에는 사고력 형성을 위한 ''고전 논술교과서''를 개발해 현장에서 고전 읽기 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안전한 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효과적인 창의 인성교육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도입한다. 문 당선인은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학교는 중규모로, 중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단계적으로 학교 규모를 축소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43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학교 내 학교'' 개념을 적용, 한 학교 부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2~3개 군으로 분리해서 학교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 43개 학급 이상인 초중고교는 전체 모두 204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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