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 | ‘거짓 성장론의 종말’] 빚잔치 즐기는 한국경제
지역내일
2012-12-21
21세기북스
송기균 지음
1만4000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위주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위주로 한 MB정부 대응책은 사실상 내수경제를 황폐화시켰다. 통화량을 급증시켜 과잉 유동성을 조장하고 서민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 MB정부는 또 표면적인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많은 지출을 했고, 서민들의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역시 높아지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넘는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셋 중 한명은 빈민으로 전락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부동산 주식 쏠림 현상은 또 어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극심했던 2007년 미국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였다. 놀랍게도 2011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5%였다. 이 비유로 보자면 사실상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목전에 와 있는 상태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이고 국민 다수가 빚을 못 갚는 채무자 신세다.
한국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MB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정부가 등장한다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지난 5년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앞으로는 99%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저항을 감수하고라도 부자감세를 철폐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마련해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궁핍해진 서민경제의 회복을 물론이고 부족한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인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다음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지금 당장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묘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씩 곪은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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