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문용린, 갈등관계로 출발하나
지역내일
2012-12-24
(수정 2012-12-24 오후 2:52:10)
시의회, 26일 교육청 예산안 심의
무상급식·혁신학교 확대 논란
누리과정예산 확보는 공통과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영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당선되면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 신임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혁신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한 뒤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28일과 31일 임시회를 열어 시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문 신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고 큰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혁신학교 확대 예산이 주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비는 (기존 학교보다) 두배나 많은데 기초학력은 더 떨어진다'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미 61개 혁신학교가 지정됐으며, 내년에도 10여개교를 추가 지정하도록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만큼 반드시 혁신학교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교육감이 이미 편성된 예산안을 손보기는 어렵겠지만 당초 곽 전 교육감의 계획처럼 300개교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1381억원에서 내년 2279억원(조리종사원 인건비 포함)으로 898억원이 증액된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교육감 혼자서 이를 뒤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문 교육감이 "취지는 공감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된 뒤 심의하기로 보류해 놓았다. 오는 2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문용린 새 교육감과 충돌이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공통의 과제로 떠올랐다. 시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비로 올해보다 2573억원이 증액된 4640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이로 인해 내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증·개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보다 2571억원이나 적게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최홍이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회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기 보류해 놓았는데 27·28일 국회 일정이 잡혀 너무 늦어진다"며 "우선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이라도 추경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교육감이 남은 임기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실시다. 문 교육감은 당선된 뒤 "교사들의 자괴감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전혀 안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같은 민주통합당 시의원이 시의회 의석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감의 집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전 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 전면실시를 놓고 눈치만 살펴왔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문용린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급격하게 추진하려 하지 말고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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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혁신학교 확대 논란
누리과정예산 확보는 공통과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진영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당선되면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 신임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혁신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한 뒤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28일과 31일 임시회를 열어 시 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문 신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고 큰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혁신학교 확대 예산이 주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비는 (기존 학교보다) 두배나 많은데 기초학력은 더 떨어진다'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미 61개 혁신학교가 지정됐으며, 내년에도 10여개교를 추가 지정하도록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만큼 반드시 혁신학교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교육감이 이미 편성된 예산안을 손보기는 어렵겠지만 당초 곽 전 교육감의 계획처럼 300개교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예산도 쟁점이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1381억원에서 내년 2279억원(조리종사원 인건비 포함)으로 898억원이 증액된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교육감 혼자서 이를 뒤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문 교육감이 "취지는 공감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된 뒤 심의하기로 보류해 놓았다. 오는 2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문용린 새 교육감과 충돌이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공통의 과제로 떠올랐다. 시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비로 올해보다 2573억원이 증액된 4640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이로 인해 내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증·개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보다 2571억원이나 적게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최홍이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회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기 보류해 놓았는데 27·28일 국회 일정이 잡혀 너무 늦어진다"며 "우선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이라도 추경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교육감이 남은 임기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실시다. 문 교육감은 당선된 뒤 "교사들의 자괴감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전혀 안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같은 민주통합당 시의원이 시의회 의석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감의 집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전 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 전면실시를 놓고 눈치만 살펴왔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문용린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급격하게 추진하려 하지 말고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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