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제거 … 농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농림수산식품 공약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 자료집에 나오는 첫 번 째 약속이다. 그가 늘 강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농어촌에 적용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안한다 = 박 당선인은 우선 농어민에게도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 작업 중 재해를 당한 농어민의 피해를 실효성있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농·수협이 판매하는 '농어업인 안전공제'의 보장 혜택이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장과 어장에서 단기간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설계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자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농어촌계획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현장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발전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 이후 계속돼 온 상향식 방법을 계승해 농어촌 정책은 주민 주도 방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면 건축물 층수, 지붕색깔 등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주민협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주도해 유럽처럼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생활에너지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가스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과제다.

박 당선인은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학교를 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통폐합하면 지역 공동체가 더 빨리 해체되고 회복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반영됐다.

박 당선인은 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동기유발 장치를 고안하고 있다. 특히 농촌학교의 방과 후 학교에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출신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인 만남의 장도 제공할 계획이다.

◆분산된 식품관련 정책 통합·조정 = 박 당선인은 확고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안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외 식량자원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식량안보 지수를 개발해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수입 개방에 따라 식품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식량자급률 44.5%, 곡물자급률 22.6%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박 당선인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정책을 통합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총괄하는 '국가관리 식품정책 추진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등 식품위해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등에 분산돼 있는 식품위해관리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과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육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확대와 저소득층 식품보조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 전체 예산의 68%인 2090억달러를 국민영양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