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27일 서비스 중기적합업종 7개 지정
LS네트웍스 반발로 자전거소매업 강제권고 예정

제과제빵업, 자판기운영업, 가정용 가스판매업, 꽃소매업, 중고차판매업, 자전거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판매업 등 7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규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7개 업종에 대해 서비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제과제빵업과 자전거소매업을 제외하고는 5개 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를 마무리했다.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꽃소매업과 서적 및 잡지류 판매업은 무리없이 합의했다. 꽃소매의 경우 우체국, 재향군인회, 농협, 교원공제회 등이 대상으로 동반위의 조정안을 내놓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매수수료를 기존 30%선에서 20% 이내로 축소한다는 소상공인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적잡지 판매업도 대형서점들이 초중고생 참고서 판매량을 3년간 동결키로 중소업체들과 합의했다.




자판기운영업의 경우 롯데칠성,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등 음료제조 대기업의 관수시장 철수 결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음료제조 대기업들이 직접 저가판매에 나서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동반위의 판단이다.

대기업들도 관수시장 규모가 민수시장의 10%에 불과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가정용가스판매업의 경우 동반위는 대기업에게 소매시장 철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대성산업가스 등 대기업 계열의 충전사업자가 가정용 LPG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과제빵업과 자전거소매업, 중고차판매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중고차판매업은 그동안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대기업(SK엔카, GS카넷)은 대기업들은 명성과 서비스 신뢰를 앞세워 짧은 시간안에 시장을 상당히 점유했다. 동반위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인정, 확장자제를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과제빵업과 자전거소매업은 26일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동반위는 강제권고안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SPC, CJ푸드빌) 프랜차이즈 빵집에는 진입자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S네트웍스의 진출로 문제가 된 자전거소매업에도 확장자제 결정이 예상된다. LS네트웍스는 여전히 현재 11개 매장을 30개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완전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동반위는 올해 안으로 서비스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

서비스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신뢰할 만한 서비스 업종별 통계 부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소비자 판단, 짧은 기간 등 제조업과 비교해 제반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하지만 동반위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동반위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자판기운영업의 경우 대기업 일부철수 결정이 민수시장(1000억원)의 10%에 불과한 관수시장(100억원 규모)으로 제한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제과제빵업 논의에서도 대기업 직영점(인스토어 베이커리)은 제쳐놓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대형마트 및 SSM 내 본사 직영 빵집은 △데이앤데이(신세계) △아티제 블랑제리(홈플러스) △보네스뻬(롯데) 등으로 백화점까지 포함하면 대기업 직영 베이커리는 900여개가 넘는다.

또한 SPC처럼 제빵을 전문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들마저 재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받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합리적을 답변을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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