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 편집위원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은 이명박정부가 자랑하는 쾌거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제기구 유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할만하다. 정부 및 민간투자를 통해 모아질 기금규모가 8000억달러(약 880조원)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더구나 독일 스위스 등 쟁쟁한 경쟁국을 물리치고 따낸 것이라니 한껏 박수를 쳐줄 일이다. 연간 38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무국 인원도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13층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주고, 정부는 사무국에 총 900만달러(약 99억원)를 운영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에 힘입어 그동안 미분양에 시달리던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일부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의 한 멤버와 개그맨, 가수 등이 송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는 사실을 일부 건설업체들이 흘리며 부동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금 규모와 조달방법 미합의 상태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벌써부터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정부 발표가 너무 장밋빛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12월 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확인된 녹색기후기금의 위상은 정부 발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언론들도 이 기구에 대해 정부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가디언 등이 분석한 뉴스를 보면, 기금이 과연 조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수를 이룬다.

게다가 18차 총회에서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총회에서 195개 참가국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감축 의무국 중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더 이상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정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아직 구체적인 기금 조달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기금 규모조차도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조성해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개도국은 매년 1000억달러씩 모금해 2020년 최소 8000억달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 선진국은 올해까지 300억달러 재원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하면 된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B가 작성한 녹색기후기금의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부금내역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참여국들의 총 기부액은 200만달러 정도이다. 이 금액은 대부분 사무국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올해 300억달러(33조원)의 기금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기부액은 200만달러뿐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많은 국제기구들이 예산 및 직원 월급을 동결하고, 신입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도입과 함께 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기금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생 비경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이 수백조원 단위의 막대한 기금을 회원국으로부터 계획대로 모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또한 민간기업이 당장 이윤이 나지 않는 기금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 또는 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든다.

정부가 발표했던 경제 파급 효과 38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모금된 200만달러를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25억원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주는 900만달러를 전액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해도 1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기구직원들이 상당한 액수를 연금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보면 그 액수가 더욱 적어질 것 같다. 정부나 인천시나 더 이상 장밋빛 허상을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