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칼럼] 민생대통령 약속 지켜야
지역내일
2012-12-27
본지 논설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단 무리한 공약을 버리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디를 가든지 '국민 행복'과 '민생'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무수히 쏟아냈다. 그 공약이 무려 201개, 소요재원만 131조원에 이른다.
장밋빛으로 장식된 꿈의 공약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도 한껏 높아졌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엔 병원비 등록금 일자리 걱정이 없는 행복천국이 될 것으로 국민들은 희망에 들떠 있다. 빚 걱정, 집 걱정, 출산 보육 걱정 없는 복지천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치는 지금 구름 위에 올라 있는 듯하다.
허나 그게 어디 모두 이뤄질 법한 것인가. 알만한 국민들은 그 약속이 모두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안다.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는 것도 알 사람은 안다. 번번히 속아온 경험으로 체득했다. 박 당선인은 정권인수위 구성과 함께 먼저 선거 기간 중에 쏟아낸 공약을 내던지고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일부터 해야 한다. 높은 기대치는 임기 내내 덫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공약의 경중을 가리고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충돌과 마찰로 해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공약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의 비법은 멀리 있지도 그리 어렵지도 않다. 지킬 수 없는 공약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가려낸 다음 지킬 수 있는 공약은 치열하게 추진하는 것이 비결이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7-4-7을 공약하고 국민의 기대를 소홀히 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박 당선인에게는 더 보탤 것 없는 반면교사가 될 만하다.
표심 잡기 위한 공약은 버려라
박 당선인이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약은 민생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핵심은 민생이다. 민생은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의 실천에서 나온다. 경제회생을 가장 먼저 붙들고 고민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박 당선인이 집권할 첫 해가 되는 내년은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대로 추락했다. 3분기엔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물렀다. 내년에도 잘 돼야 3%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임기 5년 내내 3%대 성장에 머무는 저성장기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잃어버린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유럽 재정위기 악화,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돈을 대규모로 풀고 있어 수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가계와 정부가 함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해법도 감감한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비와 투자가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
장기 불황기에 접어드는 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기 마련이고 성장률도 떨어져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실천 중요
경제가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복지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며 중산층 70%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장률 제시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따뜻한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 재벌들은 살쪘음에도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삶은 척박해진 양극화의 배경에는 경제민주화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회생과 더불어 민생안정 정책의 두 바퀴다. 한데 재벌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스려 그런 실천력을 보일지 궁금하다.
경제를 아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경제부처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대되는 대목이다. 반면 벌써 공약간의 충돌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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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단 무리한 공약을 버리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디를 가든지 '국민 행복'과 '민생'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무수히 쏟아냈다. 그 공약이 무려 201개, 소요재원만 131조원에 이른다.
장밋빛으로 장식된 꿈의 공약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도 한껏 높아졌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엔 병원비 등록금 일자리 걱정이 없는 행복천국이 될 것으로 국민들은 희망에 들떠 있다. 빚 걱정, 집 걱정, 출산 보육 걱정 없는 복지천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치는 지금 구름 위에 올라 있는 듯하다.
허나 그게 어디 모두 이뤄질 법한 것인가. 알만한 국민들은 그 약속이 모두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안다.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는 것도 알 사람은 안다. 번번히 속아온 경험으로 체득했다. 박 당선인은 정권인수위 구성과 함께 먼저 선거 기간 중에 쏟아낸 공약을 내던지고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일부터 해야 한다. 높은 기대치는 임기 내내 덫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공약의 경중을 가리고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충돌과 마찰로 해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공약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의 비법은 멀리 있지도 그리 어렵지도 않다. 지킬 수 없는 공약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가려낸 다음 지킬 수 있는 공약은 치열하게 추진하는 것이 비결이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7-4-7을 공약하고 국민의 기대를 소홀히 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박 당선인에게는 더 보탤 것 없는 반면교사가 될 만하다.
표심 잡기 위한 공약은 버려라
박 당선인이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약은 민생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핵심은 민생이다. 민생은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의 실천에서 나온다. 경제회생을 가장 먼저 붙들고 고민해야 할 이유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박 당선인이 집권할 첫 해가 되는 내년은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대로 추락했다. 3분기엔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물렀다. 내년에도 잘 돼야 3%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임기 5년 내내 3%대 성장에 머무는 저성장기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잃어버린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유럽 재정위기 악화,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돈을 대규모로 풀고 있어 수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가계와 정부가 함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해법도 감감한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비와 투자가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
장기 불황기에 접어드는 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기 마련이고 성장률도 떨어져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실천 중요
경제가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복지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며 중산층 70%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장률 제시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따뜻한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 재벌들은 살쪘음에도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삶은 척박해진 양극화의 배경에는 경제민주화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회생과 더불어 민생안정 정책의 두 바퀴다. 한데 재벌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스려 그런 실천력을 보일지 궁금하다.
경제를 아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경제부처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대되는 대목이다. 반면 벌써 공약간의 충돌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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