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신현대 2명 침낭속 새해맞이 … "시말서 때문에 15명 해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해고된 경비노동자가 2일 현재 3일째 고공농성중이다.

아파트 경비원 민 모(62)씨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조준규(33) 선전부장이 42m 높이의 굴뚝에 오른 것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 아파트에서 해고된 15명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도 사람이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굴뚝에 걸었다.

한국주택관리에 소속돼 이 아파트 경비업무를 해오던 이들은 지난해 3월 입주자회의 전까지는 60세를 넘더라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촉탁직 상한연령을 62세로 줄였다. 한국주택관리는 지난달에는 60세 이상 2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62세까지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 경비원들은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겼으나, 28명중 15명이 실제로 계약해지됐다.

민씨는 "해고된 15명은 단지 그동안 시말서를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고공농성이라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경비원들의 시말서 내용은 사소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새벽 시간 근무 중 잠깐 졸았거나 경비초소 안의 형광등 밝기를 무단으로 바꾸는 등이 시말서 사유다.

고공 농성을 시작하자 관리회사가 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등 채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아파트 동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농성에 참여중인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조준규 선전부장은 "사측에서 일부 경비원에 대해 복직 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15명 모두 억울하게 해고됐는데 일부만 직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아파트 경비원들에도 감액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생길 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30%,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 감액 적용됐다. 당초 2012년부터는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까지는 90% 감액적용된다.

문제는 이같은 감액적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입주자회의에선 경비원 감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 등에선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직접고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파견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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