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대 민생과제 집중키로 … 공약을 연차별 국정과제로 구체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와 가계부채, 부동산 해법 모색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민생을 다독이는 걸 인수위와 새 정부의 으뜸 업무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마지막 유세를 통해 자신은 민생과 통합, 약속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생과 통합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민생에 대한 인수위와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민생 현안 가운데에서도 일자리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 고용복지분과가 3대과제를 맡게 된다. 박 당선인측 핵심관계자는 3일 "박 당선인의 최대관심은 민생이며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가계부채, 부동산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수위는 이들 3대 민생과제에 대한 공약을 연차별 국정과제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3대 민생과제 공약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1년차 과제, 2년차 과제식으로 세세히 풀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3대 과제 중 으뜸은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정책은 '늘지오'(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겠다)로 집약된다.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창업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 육성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 제도 도입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해 일자리 창출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경찰 소방관 등 일자리 확대 △정리해고 전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정부 특별예산지원 통해 피해 최소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으론 가계부채 해결이 거론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20만명을 넘기면서 국가경제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신용회복을 신청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주고 최저 50~최고 70%의 채무감면을 약속했다. △학자금대출 연체채무는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추심 중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 등도 공약했다.

전셋값 폭등과 주택거래 급감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부동산시장도 인수위의 우선과제로 꼽힌다. 박 당선인측은 지난 연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는 지난 연말 1~3%에서 새해 2~4%로 오른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보유주택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철도부지 인근에 5년간 20만가구 건설 등을 공약했다.

앞서 핵심관계자는 "민생과제를 인수위의 최우선 업무로 삼은 것은 (박 당선인을) 지지해준 50대는 물론 지지하지 않은 2030대까지 껴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을 통해 핵심지지층으로 떠오른 수도권 50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일자리와 가계부채 정책을 통해 돌아선 2030대를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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