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마지막 순간 표결, 257대 167로 상원안 확정

재정절벽 합의안이 새해 첫날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미국이 우여곡절 끝에 재정절벽을 피했다. 연방상원이 89대 8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음에도 연방하원은 하루종일 논란을 빚다가 심야에 257대 167표로 상원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재정절벽 타개책이 새해 첫날 연방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음에도 공화당 하원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마지막 순간 수정시도를 포기하고 승인해 재정절벽을 모면하게 됐다.

연방하원은 동부시각 1일 밤 11시에 상원에서 가결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최종 승인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거의 대부분인 172명에다 공화당 85명이 가세해 비교적 큰 표차로 승인, 지루한 재정절벽 드라마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상원안에 불만을 표시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재정절벽 피하기를 불투명하게 만들다가 막판에 코스를 변경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상원안에 없는 3000억 달러 정부지출 삭감을 첨부하는 수정안을 시도하고 나서 불안감이 감돌았으나 마지막 순간 수정안 시도를 포기했다.

공화당 하원이 수정안을 시도했더라면 가결되더라도 상원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재정절벽 피하기가 즉각 확정되지 못하게 된다. 2일 개장하는 뉴욕 증시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뻔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수정안을 시도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 막판에 번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상원안대로 재정절벽 타개책을 시행하게 됐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미 국민 98%에 해당하는 1억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인상을 결정하고 연소득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 이상의 최고 부유층에 한해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부유층에 대해 주식배당금을 포함하는 자본이득세 세율도 현행 15%에서 23.8%로 올리게 됐다.

이같은 부유층 세금인상으로 향후 10년간 6000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했던 1조2000억 내지 1조6000억달러에는 절반 내지 3분의 1에 그치게 됐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200만명의 실직자에게 제공해온 장기실업수당을 1년 더 연장하고 학자금에 대한 텍스크레딧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얻어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치권은 2월 중에 추가 부유층 세금인상과 복지삭감, 그리고 정부부채 상한선 상향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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