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반영 비율 1% 안돼 … '면피성 행정' 비판도 쏟아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반영 비율이 지극히 낮은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으로 제도만 도입, '면피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5일 오후 '서울의 참여예산제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도입,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 1년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특히 서울시보다 앞서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첫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이날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법적인 토대는 만들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 예산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인 곳은 21개뿐이다. 광진구는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강남구와 송파구는 위원회 구성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조례를 바꿔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자치구 역시 위원회를 제대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중구 중랑구의 경우 위원회 구성은 법적으로 '임의조항'일 뿐이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단체장이 당선된다면 현재 구성된 위원회를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랑구 동작구 등 7개 자치구는 위원회만 구성하고 분과회의나 지역회의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지 않았다.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등은 각 지역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우선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를 전체 회의에 부쳐 시행 여부를 결정, 대비된다.

주민들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참여예산 교육을 조례에 명시한 곳은 7개 자치구뿐이다.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도 천차만별이다. 위원 1인당 인구가 2104명에서 2만2991명까지 편차가 크다. 위원회 구성만 염두에 두었지 전체 인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 공개모집도 100%에서 0%까지 오락가락이다. 위원 16명을 공개모집한 중랑구의 경우 공모 이후 '동장 추천'을 통해 위원을 결정하는 기이한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자치구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실시한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7개 자치구를 따졌을 때 위원회에서 평균 63.7개 사업이 제안됐다. 구로의 경우 2009년 7건에 불과하던 '주민제안' 사업이 2011년 참여예산제 도입 후 49건으로 7배나 늘었다. 실제 예산에 반영된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3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주민이 결정한 사업 예산은 전체의 1%도 안된다. 7개 자치구에서 2012년 예산에 반영한 평균 금액은 29억3800만원. 각 자치구 예산 가운데 0.95%다.

또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이 예산참여방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알림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곳은 10개에 불과하다. 주민 참여로 결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는 않는 셈이다.

황종섭 진보신당 조직부장은 "너무 낮은 예산반영 비율은 참여자들 의욕을 떨어뜨려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방식 명문화, 예산반영 비율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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