퍄오광지(朴光姬)/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제 18차 당대표대회 보고에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을 전면 실현"한다는 목표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목표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평균 수입을 2010년에 비해 두 배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면서 중국특색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길을 갈 것을 명확히 했다.

소강사회란 먹고 자는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중산층사회를 말한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오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후 주석은 중국이 처한 대외환경의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내의 개혁 및 발전, 안정 임무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해 위기를 뚫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이를 위해 서민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양적성장으로부터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시에 내수확대를 경제구조조정의 전략적인 기점으로 해서 경제발전의 지속성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개혁, 소득분배 구조개혁, 호적제도 개혁,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국유기업 독과점 타파 등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는 일련의 개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형 시장을 유지할 것이며 GDP규모는 미국을 추격하고, 총수입액이 미국을 초월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국가시장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 강점 약화될듯

이 전망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과 미국, 유럽 등 발전한 나라들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많은 나라들이 중국시장에 들어오려 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의 수입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고급제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등 발전한 나라들이 제조업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시장에서 세계제품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며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강점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이 끊임없이 창조력을 높이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히 투자기업들 기술과 경영수준을 높여 중국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며 중국시장에서 지분과 지위를 지켜나가면서 한국국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내수용 수출을 늘리고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중국의 친환경 녹색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따른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중국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는 서비스업을 대폭 발전시키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한국기업에 보다 많은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제품은 중국시장에서 이미 자동차, 전자, 의류, 화장품 등 부분적 제조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에는 영화, 드라마, 게임, 관광 등 상품에서만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서비스업 시장 공략할 기회

한국은 중국경제구조 전환이 가져오는 시장기회를 이용해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과 확장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관련된 설계의 연구와 개발, 시장 확장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영역 특히 정보화, 도시화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부문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내륙지역 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창출되는 각종 사회 인프라 관련 산업과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 시장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경제무역관계의 발전과정에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갈림길에 서있다.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중국경제가 새롭게 발전하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면 틀림없이 중국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는 승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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