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1년 … 재학생 대비 대출자 11% → 4%

서울시가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시한 이후 등록금 대출 학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자 비율은 4%대로 떨어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학자금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립대에서 등록금을 대출한 학생은 학기당 평균 990.1명이다. 2007년 1학기 930명에서 2010년 1학기 1063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2학기 902명으로 줄었지만 1·2학기 평균을 따지면 예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에는 대출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1학기에는 549명, 2학기에는 397명으로 평균 473명이었다. 직전 해인 2011년 평균과 비교하면 정확히 절반으로, 2007년부터 5년 평균과 비교하면 47.77% 수준으로 대출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재학생 숫자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다. 2007년 대출자는 전체 재학생 중 11% 가량이었는데 2012년 2학기에는 4%대에 그쳤다. 정보공개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학생이나 기타 사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박 시장 우선 공약 중 하나인 시립대 반값등록금 도입을 위해 지난해 182억원을 투입했고 2011년 204만~340만여원이던 등록금은 102만~170만여원으로 줄어 '100만원대 등록금'을 실현했다. 2012년 1학기에는 8957명이, 2학기에는 8257명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았다. 휴학 전에 등록금을 냈던 복학생 328명은 '0원 고지서'를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등록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학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기 전에도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적었고 재학생 숫자도 서울의 다른 사립대학교보다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 전체로 따졌을 때 학자금 대출 상황은 서울시립대만큼 녹록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수는 2002년 28만명에서 2011년 73만3000명으로 162% 가까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88%로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다. 2011년 12월 현재 연체 건수는 7만4150건에 달하고 연체 잔액은 2297억원이나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정치권에서 하루 속히 대학교 등록금을 내려서 대학생들이 젊은 시절부터 채무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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