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립대법인 전환 앞두고 정부·인천시에 강한 불만

국립대 법인 전환을 10여일 앞두고 인천대 구성원들이 재정지원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인천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대 교수와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해놓고 정작 국가는 5년 동안 한 푼도 지원할 수 없고 운영비는 빚을 내서 충당하라고 한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법인화를 유보하거나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되 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국립대 전환 5년 뒤부터 지원한다'는 정부와 인천시의 양해각서(2006년)를 근거로 한 예산지원 의무 회피를 성토했다.

실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2월 인천대 측이 요청한 국립대 전략사업비 250억원을 배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나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심의 끝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인천대가 운영비를 빌려 쓰면 그에 따른 이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빚은 인천대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민 비대위원장(인천대 교수회장)은 "인천시와 맺은 양해각서를 핑계 삼아 법으로 정한 재정지원 의무를 외면하려 한다"며 "그런데도 이미 대학에 대한 간섭과 권한 행사는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인천시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립대 전환과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에 따른 다양한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면서도 실질적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예산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대학 이사회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만 부린다"고 지적했다. 9명의 이사 중 인천시장이 추천한 수 있는 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선임 몫 2자리까지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의 졸속적인 국립대 법인화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국립으로 전환하면서 시가 회수해간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인천대 학생들도 인천시청 앞에서 49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들을 혹한의 거리로 이끌었다.

김주남 인천대 총학생회장은 "우리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 말고는 다른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시는 학교를 외면하지 말고 약속했던 지원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천대만들기 시민모임'을 통해 "인천시는 인천대에 대한 국비지원을 호언장담했으나 무산돼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인천대의 전활환 국립대 전환을 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