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업무보고' 주문 … '4대강 사업' 등 논란 소지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부처 업무보고를)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하루 2~4개 부처씩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처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별로 국·과장만 참석, 규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는 부처현황을 비롯해 추진정책평가, 주요당면현안정책, 공약이행세부계획, 예산절감추진계획, 산하기관 합리화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7 가지를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업무보고 기조를 '국민 눈높이'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처별로 추진한 중점사업을 국민 입장에서 보완·폐기·강화 등으로 분류해 업무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중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 위임'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역점사업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인계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인수위가 '점령군'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인수위 입장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던 것과는 다른 콘셉트라는게 인수위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대기업·수출 위주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는 국민적 판단에 근거한 냉엄한 평가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 부처의 시각만을 담아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는 인수위와 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 분과인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경우, 담당 부처는 없다. 그러나 인수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만큼, 8개분과는 물론 필요시 각 부처로부터 부처 업무 분장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부조직개편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외교국방통일 분과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대상이다.

경제1 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포괄한다. 경제2 분과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각각 담당한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을, 교육ㆍ과학 분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각각 맡는다. 행전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그리고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강조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한 추진 방안 보고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용·복지 분과가 담당한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별 인수위에 파견될 공무원 명단은 확정하고 이날 발표한다. 정부파견 공무원은 모두 53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 등 3명이 발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사무처장이 파견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과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 업무와 기획·제도 개선에 정통한 박동훈 지방행정국장과 김주이 제도총괄과장이 파견자로 최종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황근 농업정책국장과 조일환 장관비서관이 낙점됐으며 외교통상부는 김홍균 전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상진 북핵정책과장, 조현우 한미안보협력과장이 참여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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