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려라, 이놈들아." 부랑아나 철부지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퍼부은 명진 스님의 원색적 비난이다. 명진 스님 뿐 아니다. 지금 SNS에서는 민주당이 조롱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반성에 반성, 묵언수행을 해도 부족하건만 대선 패인을 놓고 친노와 비노가 갈려 장외설전을 벌인다. 혼돈의 민주당에 다수 국민은 분노한다.

주도권 다툼 뿐인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그렇게 '새 정치'를 외치더니 대선 패배 이후에는 새누리당과 짝짜꿍이 되어 '쪽지예산' 등을 끼워놓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관광성 외유를 떠났다. '최재성 홍영표 안규백 민홍철'. 물론 일부는 돌아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국민들은 절망한다.

국민 분노는 물론 민주당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대선 기간중 의원정수 축소, 세비 30%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새누리당에도 국민은 원망의 눈길을 보낸다. '안철수현상'에 놀란 새누리당도 민주당과 같이 '새 정치'를 외치면서 이들 공약을 함께 내놓았던 것이다.

새 정치 하고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대선 끝나자 '모르쇠'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과 함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쪽지'로 '누더기 예산안'을 만드는 한편 의원연금 철폐 약속을 팽개치고 '집단외유'에 나선 선량들과 대한민국 국회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2012년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국회 평균 1억1470원에 비해 20.3% 올랐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여야는 의원세비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세비를 한푼도 삭감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새 정치를 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안면을 바꾸고 자신들이 받는 돈도 그대로 챙겼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쇼'였던 것이다. 대선 당시 표가 급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종복이 아니라 상전으로 그대로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다.

영국특파원으로 근무했던 한 원로 언론인은 의회정치의 모범국가인 영국의 경우 의원들을 위한 특권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영국의회에는 의원 전용 주차공간이 아예 없다고 한다. 여당 대표인 총리와 야당 대표용으로 두 자리가 있을 뿐이라는 것. 영국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나 전철, 택시를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그러나 작지만 일반 국민을 위한 주차공간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회의원에게 200가지가 넘는 특권이 주어진다. 전용 주차공간은 물론고 드넓은 사무실에 보좌인력이 9명이나 된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열차는 공짜다. 일주일짜리 국회의원도 65세가 넘으면 평생 동안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대통령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은 절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몸을 낮춰 봉사하는 일꾼이다. 물론 특권을 없앨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봉사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의원과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생업으로 복귀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 대폭 인하하고 '기초공천권'도 반납해야

우선 국회의원들은 약속대로 세비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변호사 등 영리업종 겸직을 금지해야 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해야 한다. 예결위도 상설화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권도 반납해야 한다.

새해도 벌써 1주일이 지났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군림하려 해서도 안된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의원 소환운동을 벌일지도 모른다. 올해는 큰 선거도 없으니 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특권을 누리려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스스로 내려놓는 겸손함이 절실하다. 하루라도 빨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대국민약속'을 실천하기 바란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국민들은 다시 '새 정치'를 외칠 것이다. 그리고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세용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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