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소비자보호에 중점

지역내일 2013-01-09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불건전행위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기관 검사업무를 운영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8일 '2013년 검사업무 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펀드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연금저축상품의 운용과 관리 실태에 대한 검사를 상반기중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상품, 동산담보대출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벌여 제도개선 등 감독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중심의 업무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ㆍ집단민원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장기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대응체계가 적정한지 상시감시하고 고위험상품 투자, 편법·변칙영업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에 따른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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