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행율 45% … 전국평균 크게 밑돌아
지자체들 "RFID 등 종량제시스템 불안정한 탓"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등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률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45%에 불과하다. 이미 공동주택까지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해온 여주·양평 등 4개 군을 제외하면 시행률은 더 낮아진다. 전면 무상이나 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과천·부천·수원·하남시의 경우 종량제 시행율이 0%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44개 시·구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율률 87%에 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 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져 아파트가 많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의 종량제 시행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종량제 적용방식은 RFID, 스티커(칩), 봉투 3가지. 환경부와 경기도는 이 가운데 RFID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RFID방식은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칩이나 봉투 방식은 부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RFID 방식은 쓰레기 무게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도는 31개 시·군에서 RFID 시스템을 갖춰 배출량이 약 20%(602톤)가량 줄어들 경우 연간 240억원의 처리비용과 36만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RFID 방식 도입을 꺼리고 있다. 고양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기계고장이나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공동주택에 RFID방식을 도입키로 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RFID와 봉투를 혼용하거나 스티커나 봉투만 사용할 방침이다.

과천시의 경우 아예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파쇄해 시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RFID나 칩 방식 모두 아직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입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 무게를 체크해 적게 배출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량제 시행을 미루고 있는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도 "시스템 미비점과 그에 따른 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과 주민 실정에 따라 칩이든 봉투든 선호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종량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