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대변인 핵심 없고 주변잡기만 설명해 빈축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시기와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해 그간의 불통이미지를 다시 한 번 고착시켰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닷새째 진행중인 업무보고에 대해 "행정부처의 중복보고로 인한 걱정을 덜기 위해 한 개 분과위 보고에 두 세 개 분과위가 함께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관심이 집중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결정되면 곧바로 발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뿐만 아니라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인수위 출입기자들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인수위 트위터를 개설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2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는 등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업무보고 5일째인 15일 오전 인수위는 교과부와 행안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특허청 병무청이 부처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전에 진행된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자유학기제' 실행방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는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방안이 올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지방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발생하게 될 3조원 가까운 지방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오후로 예정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분산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가부는 당선인 공약인 '여성인재 10만 양성'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방안과 단계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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