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20일 한미정상회담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 발언 이후 긴장했던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아낸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이 쉽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해법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다.

◇ 한미관계 ‘순항’ 예고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보도를 통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테러공조를 약속했고, 양국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확대발전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한미관계가 긴장일변도로 흘렀던 몇 주 전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상회담으로 한미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과제였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해법에 대한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대화를 통한 노력’을 강조했지만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김 대통령과 “일단 대화를 해보되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시 대통령과의 온도차는 분명히 감지됐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은 한미관계 회복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북미관계, ‘장애물’ 확인 = 부시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반에 걸쳐 강경한 대북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물론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화의 상대인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김정일 체제를 ‘주민을 굶주리게 만드는 정권’ ‘투명하지 않고 외국과 단절되어 있는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실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부시 대통령은 도라산역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경기침체와 굶주림에 대항하는, 훌륭하고 희망에 찬 대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체제붕괴’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런 만큼 당장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진지한 대화제의를 기대했을지 모르나 부시의 태도는 완고했다”며 “당장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시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언급도 자제한 만큼, 북한도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도 대화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백학순 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북미, 남북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묘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WMD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부시 행정부도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신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