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부처 늘려 큰 정부 지향 … 분야별 컨트롤타워로 칸막이 없앤다

17부3처17청의 '박근혜 행정부' 정부조직도가 골격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9일 만인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현재보다 2개 부처가 늘어나는 '큰 정부'로 꾸려졌다. 또 부처 증가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분야별 컨트롤타워 부서나 기구를 두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해양수산부 부활 =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기존 15개 부는 17개로 늘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수위가 추가 검토 과정에서 중앙부처 실ㆍ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감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진 것도 보수정권의 '큰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행에 초점 =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방점을 둔 부분은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우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 역시 먹거리 안전관리차원이다.

경제관련 부처의 규모와 역할도 대폭 강화됐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기능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까지 맡게 돼 '공룡부처'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숙원이었던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관련 선임부처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중소기업 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다만 중기청이 요구했던 중소기업부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처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박 당선인이 강조한대로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에 방점을 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적 측면이기 때문에 부처별 세부기능 조정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후속 개편작업을 예고했다.

총리실의 위상과 역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관련 업무 조직,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축소되는 부처의 차관 자리 감소도 불가피해보인다.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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