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마다 무상급식 범위 제각각
지역내일
2013-01-17
지원대상 편차 커 … 학부모 혼란 우려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올해 크게 늘어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무상급식 시행 대상은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도내 31개 시·군 모두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보다 유치원·중학생 대상자가 크게 늘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크다.
유치원의 경우 18개 시·군이 공·사립 구별 없이 만 3~5세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9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과 만 5세 사립유치원생, 4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초등학생은 모든 시·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중학생은 22개 시·군이 전 학년을, 5개 시·군이 2~3학년을, 4개 시·군이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 대상에 편차가 발생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인 무상급식 확대가 오히려 지역 및 연령·사업 주체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립유치원생들은 만 3~5세 전 연령이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9개 시·군에서는 만 5세만 혜택을 받는다. 평택·광주·이천·포천 4곳의 사립유치원생은 아무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학교 역시 오산 시흥 의정부 양주 파주 등 5개 시·군의 1학년생과 여주 이천 구리 남양주 등 4개 시·군의 1~2학년생은 다른 지역과 달리 혜택을 못받는다.
하남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만 3~5세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은 물론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까지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일부 연령 및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추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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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올해 크게 늘어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이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무상급식 시행 대상은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도내 31개 시·군 모두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보다 유치원·중학생 대상자가 크게 늘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크다.
유치원의 경우 18개 시·군이 공·사립 구별 없이 만 3~5세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9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과 만 5세 사립유치원생, 4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초등학생은 모든 시·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중학생은 22개 시·군이 전 학년을, 5개 시·군이 2~3학년을, 4개 시·군이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 대상에 편차가 발생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인 무상급식 확대가 오히려 지역 및 연령·사업 주체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립유치원생들은 만 3~5세 전 연령이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9개 시·군에서는 만 5세만 혜택을 받는다. 평택·광주·이천·포천 4곳의 사립유치원생은 아무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학교 역시 오산 시흥 의정부 양주 파주 등 5개 시·군의 1학년생과 여주 이천 구리 남양주 등 4개 시·군의 1~2학년생은 다른 지역과 달리 혜택을 못받는다.
하남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만 3~5세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은 물론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까지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일부 연령 및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추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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