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교과부와 소송 벌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인 공약대로라면 갈등 없을 것”
지역내일
2013-01-17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와는 충돌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승환(59·사진) 전북도교육감은 2010년 취임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척점에 서 있었다. 교과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편중돼 있고, 교육자치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강제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근거로 새 정부와는 크게 다툴 일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시장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교육논리로 가자는 것"이라며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접근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나친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지양한다는 당선인 공약이 지켜진다면 당국과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선인 공약이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질 지에 대해선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관료들은 '교육은 우리가 한다'는 중앙집권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당선인이 이걸 깰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임기 내내 교과부와 충돌해 왔다. 소송전도 불사했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징계를 미뤄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야 했다. 최근엔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 것을 지시해 교과부와 대립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등을 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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