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늘면서 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증가 … "교육예산 턱없이 부족"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자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시설·교육 확대를 병행하지 않고 구역만 늘려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13일 허 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스쿨존 개선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쿨존 개선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1만6542건에서 2010년 1만4095건으로 2만건 이상 감소했다. 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23건에서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05~2007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07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행중 사고였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30%에 달했다. 이면도로를 걷다가 다치거나 서 있는 차량 사이나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다 다치는 일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스쿨존 지정구역이 계속 증가해온 반면 사업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3년 6193개이던 스쿨존 지정구역은 스쿨존의 범위가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확대되면서 2007년 8429개, 2011년 1만4499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스쿨존 지정이 늘어남에 따라 총 사업예산도 1조2295억원에 달하게 됐다. 대부분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CCTV 등을 설치하는 데 쓰였다.

그러나 이 중 교육예산은 미미하다. 허 사무처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차원의 스쿨존 안전교육 예산은 지난해 기준 2억원이 전부다.

허 사무처장은 "스쿨존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속하는 운전자가 많고, 어린이와 부모 역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교육을 철저히 하는 선진국은 보행 중 사망률이 10~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나 학교의 의식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도심권 주차공간 확보를 명목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시설 역시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허 사무처장은 "상당수 스쿨존이 통학로에 인도조차 없다"며 "통학로에 인도를 만들고 선진국형 과속방지턱을 촘촘히 설치해 과속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사무처장은 "스쿨존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종료후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다.

이 보고서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리는 제15회 교통과학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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