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 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설에 교육계 발끈

대학지원 업무를 둘러싼 교육계와 과학계 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학지원업무 이관을 주장하는 과학계 요구에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교육계가 적극 공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학업무의 교육부(가칭)존치를 인수위 건의안건 중 하나로 채택했다. 앞서 13일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인수위에 교육감협의회와 유사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교육계의 움직임은 인수위의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학을 연구개발(R&D)의 주 무대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와 구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기능은 교육부에 남겨놓더라도 대학지원 예산만은 꼭 가져가겠다는 과학계 바램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단체 연합체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기초연구는 국가과학기술분야 발전의 토대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갈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학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학제도 업무와 대학재정지원 업무를 분리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호남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사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교육과정혁신 등 고등교육정책을 수용하는 대학이 많다"며 "재정지원 기능이 없는 부처가 대학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도 선거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핵심공약으로 대학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지역대학 육성 등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며 "재정지원사업 없이 공약을 추진하려면 규제를 활용하는 과거방식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도 소관 부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체 대학 중 연구중심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과학특성화 대학을 비롯해 10% 수준이며 나머지 90%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이다. 교육중심 대학이 대부분인 지방대와 중하위권 대학들 사이에서는 연구성과가 대학 평가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에 연구기능이 있다고 미래창조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예체능계 비율이 높은 대학은 문화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며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며 교육활동의 산물로 연구성과물이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단순 R&D 사업과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해서는 않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ACE 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BK21 등은 인력양성사업, LINC 사업 등은 교육과정 개혁을 통한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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