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예산 ‘0원’ 네탓공방
지역내일
2013-01-18
대전시장, 추경확보 자신
대전과학벨트 조성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에 대전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데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해야 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300억원(토지보상비 3500억원)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순수 토지보상비 3500억원의 10%인 350억원 중 절반인 175억원만 국비반영하고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과학벨트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이 아닌 '지정사업'인 만큼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고 맞섰지만 결국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이상민 의원의 잘못이 큰데도 여당에 잘못을 돌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과학벨트 조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정부와 과학계의 중요한 문제"라며 "박 당선인이 국고로 부지매입을 약속했으니 꼭 지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면 추경편성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선진기술 추격전략 차원에서 추진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염홍철 대전시장은 부지매입비 추경 확보와 관련 자신감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대전시가 아무런 투자도 안하고 거져 먹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점지구 지방정부로서 연계도로확충,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전과학벨트 조성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에 대전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데 이어 여야 정치권으로 논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해야 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300억원(토지보상비 3500억원)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순수 토지보상비 3500억원의 10%인 350억원 중 절반인 175억원만 국비반영하고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과학벨트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이 아닌 '지정사업'인 만큼 전액 정부가 부담하라고 맞섰지만 결국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이상민 의원의 잘못이 큰데도 여당에 잘못을 돌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과학벨트 조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정부와 과학계의 중요한 문제"라며 "박 당선인이 국고로 부지매입을 약속했으니 꼭 지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면 추경편성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선진기술 추격전략 차원에서 추진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염홍철 대전시장은 부지매입비 추경 확보와 관련 자신감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대전시가 아무런 투자도 안하고 거져 먹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점지구 지방정부로서 연계도로확충,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