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제목:국감장 비판대 오른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제목:프랑스 반품길, 아직 남아있다
지역내일
2000-11-07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성능확인시험에서 일부 기능이 작동조차 않는데도 ‘전투용 사용가’ 판정
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동부지역 전자전장비가 올 3월 3차 수정계약으로 반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10월 16일자에서 “불량장비 반품 불가능”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1인 운용시 도약주파수 방탐실시중 타임무 수행제한 △감청내용 전송제한 △보
안장비 사용시 장애 △도약주파수 방해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군 요구성능(ROC)과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라며 장비를 판매국인 프랑스로 반품할 생각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7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재평가를 실시하
라”고 추궁했다. “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시험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며 “수십조 첨단무기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 평가단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성능확인시험에서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직후 진행된
초도배치교육에서 어떻게 ‘체계연동을 위한 유무선 자동망이 불안정하여 정상운용 불가’라는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시험평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정 의원은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방탐정확도 평가에서 8회 가운데 단 1회를
제외하고 모두 불합격했다”며 “그런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국방부 특별성능확인결과
에서 어떻게 방탐 정확도를 충족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는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육군 1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전자전장비의 결함을 지적했
다. 군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방탐정확도 미충족 △무선자동망 시간당 2∼3회 단절 △1일 2∼3
회 소프트웨어 다운현상 발생 등의 군 요구성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재문 의원은 “야전이 아닌 전파환경이 양호한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져 신뢰할 수 없으며 시스
템 단절현상 역시 단 한차례의 시험으로 충분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자전장비는 6월 17일 국방부 특별확인점검결과 25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단 3건만이 해결
됐지만, 5건은 현상태 수용(보완 포기), 7건은 보완 예정, 8건은 보완 검토로 남아있다.
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동부지역 전자전장비가 올 3월 3차 수정계약으로 반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10월 16일자에서 “불량장비 반품 불가능”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1인 운용시 도약주파수 방탐실시중 타임무 수행제한 △감청내용 전송제한 △보
안장비 사용시 장애 △도약주파수 방해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을 군 요구성능(ROC)과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라며 장비를 판매국인 프랑스로 반품할 생각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7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재평가를 실시하
라”고 추궁했다. “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시험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며 “수십조 첨단무기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 평가단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성능확인시험에서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직후 진행된
초도배치교육에서 어떻게 ‘체계연동을 위한 유무선 자동망이 불안정하여 정상운용 불가’라는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시험평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정 의원은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방탐정확도 평가에서 8회 가운데 단 1회를
제외하고 모두 불합격했다”며 “그런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국방부 특별성능확인결과
에서 어떻게 방탐 정확도를 충족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는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육군 1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전자전장비의 결함을 지적했
다. 군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방탐정확도 미충족 △무선자동망 시간당 2∼3회 단절 △1일 2∼3
회 소프트웨어 다운현상 발생 등의 군 요구성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재문 의원은 “야전이 아닌 전파환경이 양호한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져 신뢰할 수 없으며 시스
템 단절현상 역시 단 한차례의 시험으로 충분한지 두고봐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자전장비는 6월 17일 국방부 특별확인점검결과 25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단 3건만이 해결
됐지만, 5건은 현상태 수용(보완 포기), 7건은 보완 예정, 8건은 보완 검토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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