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괴롭히는 자영업조합 기승
지역내일
2013-01-22
(수정 2013-01-22 오후 1:13:23)
친목회 만들어 다른 자영업자 진입 차단
공정위,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0건 이상 접수
부동산중개·미용실·서점·계란유통 등 다양
베이비부머들이 나와 주로 찾는 게 자영업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가 매우 강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회인 오중회의 회장 이 모씨가 오중회를 통해 다른 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사업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중회는 2008년3월13일~2011년8월18일까지 회칙에 일요일 영업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엔 범칙금 50만원, 제명 등 강한 제재수단도 같이 명시했다. 또 회원 중 한 곳에서 "아파트 물건을 저희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내 놓으시는 모든 분들게 영화관람권 2개를 드립니다"는 광고홍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것을 철거토록 통지하기도 했다.
오중회엔 서울 오금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자 70여명 중 54명이 가입돼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가 매물정보를 보유하며 정보를 외부로부터 차단해 왔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상최대 = 2011년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44건이었다. 신고로 들어온 게 128건, 직권이 16건이었다. 접수건은 2007년 135건에서 2008년과 2009년 120건, 136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139건으로 늘었다. 2008년이후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따지면 2011년에는 155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2004년까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연간 100건대를 넘어섰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이후 2011년까지 30년간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2만85건 중 사업자단체금지행위건은 2250건으로 11.2%였다.
불공정거래행위(1만4282건, 71.1%)보다는 크게 적지만 공동행위(담합, 1632건, 8.1%), 경제력집중억제(951건, 4.7%)보다는 많았다.
2011년에는 1017건 중 59.0%인 600건이 불공정행위였으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5.2%를 차지하며 최근들어 급격하게 위반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고에 의존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2011년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44건 중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은 16건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128건은 다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겠다면서 신고한 건이다. 글로벌위기 이후인 2007년부터 4년간 접수된 539건 중 공정위 직권조사는 70건으로 전체의 13.0%에 그쳤다.
게다가 제재수위가 솜방망이다. 지난 30년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처리된 2250건 중 과징금을 매긴 것은 178건에 지나지 않다. 과징금 액수도 128억97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중 0.4%에 그쳤다. 다만 2011년에 27건에 대해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겨 전년 7건, 1억7700만원에 비하면 제재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힘든 자영업자 = 지난해에만 계란유통협회, 건축관련 사업자단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치과의사협회, 스키보드렌탈협회 등 전문직에서 단순 자영업까지 친목모임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2011년에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대한미용사회, 서점조합, 어시장사업협동조합,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미용, 서점, 시장, 주류도매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을 자영업자들이 괴롭혀왔다.
부동산중개업의 불공정행위는 매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10년 현재 8만3361명이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미 과당경쟁상태에 들어가 시장점유율을 다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친목모임을 만들어 다른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지금껏 계속 있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살기 힘들다보니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너무 만연돼 있어 신고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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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0건 이상 접수
부동산중개·미용실·서점·계란유통 등 다양
베이비부머들이 나와 주로 찾는 게 자영업이지만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가 매우 강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회인 오중회의 회장 이 모씨가 오중회를 통해 다른 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사업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중회는 2008년3월13일~2011년8월18일까지 회칙에 일요일 영업금지,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엔 범칙금 50만원, 제명 등 강한 제재수단도 같이 명시했다. 또 회원 중 한 곳에서 "아파트 물건을 저희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내 놓으시는 모든 분들게 영화관람권 2개를 드립니다"는 광고홍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것을 철거토록 통지하기도 했다.
오중회엔 서울 오금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자 70여명 중 54명이 가입돼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가 매물정보를 보유하며 정보를 외부로부터 차단해 왔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상최대 = 2011년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44건이었다. 신고로 들어온 게 128건, 직권이 16건이었다. 접수건은 2007년 135건에서 2008년과 2009년 120건, 136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139건으로 늘었다. 2008년이후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따지면 2011년에는 155건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2004년까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연간 100건대를 넘어섰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이후 2011년까지 30년간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2만85건 중 사업자단체금지행위건은 2250건으로 11.2%였다.
불공정거래행위(1만4282건, 71.1%)보다는 크게 적지만 공동행위(담합, 1632건, 8.1%), 경제력집중억제(951건, 4.7%)보다는 많았다.
2011년에는 1017건 중 59.0%인 600건이 불공정행위였으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15.2%를 차지하며 최근들어 급격하게 위반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고에 의존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2011년에 접수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44건 중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은 16건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128건은 다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겠다면서 신고한 건이다. 글로벌위기 이후인 2007년부터 4년간 접수된 539건 중 공정위 직권조사는 70건으로 전체의 13.0%에 그쳤다. 게다가 제재수위가 솜방망이다. 지난 30년간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처리된 2250건 중 과징금을 매긴 것은 178건에 지나지 않다. 과징금 액수도 128억970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중 0.4%에 그쳤다. 다만 2011년에 27건에 대해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겨 전년 7건, 1억7700만원에 비하면 제재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힘든 자영업자 = 지난해에만 계란유통협회, 건축관련 사업자단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치과의사협회, 스키보드렌탈협회 등 전문직에서 단순 자영업까지 친목모임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2011년에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대한미용사회, 서점조합, 어시장사업협동조합,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미용, 서점, 시장, 주류도매까지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을 자영업자들이 괴롭혀왔다.
부동산중개업의 불공정행위는 매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10년 현재 8만3361명이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미 과당경쟁상태에 들어가 시장점유율을 다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친목모임을 만들어 다른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지금껏 계속 있어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살기 힘들다보니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너무 만연돼 있어 신고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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