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류 조작 국고보조금 빼돌린 혐의 대구공업대 포항대 총장 구속
대구 모 대학 총장도 고발 당해 … 포스텍 전 부총장은 구속영장 신청

대구 경북지역 대학총장들이 각종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오정돈 지청장)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30억2800만원을 배정받고 이 가운데 22억990만원을 교부받은 대구공업대학교 총장 이 모(59)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입학홍보처 등 보직교수과 교직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4명의 교수와 교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2년제 전문대학인 대구공업대학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기준이 매년 4월 1일자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으로 악용해 실제 재학하지 않은 학생을 재학중으로 지표를 조작했고 기업체를 섭외해 취업을 입증하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신납부하는 수법으로 취업률도 조작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6일 2년제 대학인 포항대학교 하 모(70)총장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하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선정 관련 자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간 5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업체 등을 통해 비자금 8억여원을 조성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포스텍 전 부총장 A씨(62)를 공갈 및 특정경제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대학 산하 모 센터 책임자로 있으면서 센터에 입주한 P업체 대표 K씨(45) 등 2명에게 시설 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받아챙겼고 대학 사업구축 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사들인 뒤 P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지역 모 전문대학의 총장도 취업률을 부풀여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학 총장 A씨가 건강보험료를 기업체에 대신 지급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게 부풀려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수십억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규명에 나서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인 총장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학 모 교수는 지역언론과 사법기관 등에 건강보험료 대납 영수증과 취업률 조작서류 등을 함께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전문대학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대학비리와 관련 "수년 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공공연하게 이뤄진 취업률 뻥튀기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처리된 대학외에도 상당수 대학이 이같은 수법으로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사정수준의 대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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