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부적격 기류 확산 …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22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금전관련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분위기도 싸늘해지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23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 조정 및 내부 의견조율 등을 위해 24일로 연기했다. 여야는 당초 24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김성태 "적격성 동의 어렵다" = 24일 전체회의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되 여당이 반대할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순번에 따라 위원장을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위원 중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다.

7명의 여당 위원 가운데 김성태 위원은 '부정적 유보', 김도읍 위원은 '긍정적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성태 위원은 23일 "이틀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헌법재판관 시절 내린 민족성을 배제하는 법리적 가치관이 우려된다"면서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도 지켜봐야겠지만 이 후보자의 적격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권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흡 낙마'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맞바꾸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 부적격 보고서 채택 추진 =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도덕성이라든지 공인 의식 부족, 친일재판 성향 등 모든 영역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빼 쓴 것은 공금횡령이자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이 후보자의) 앞으로의 처세에 따라서 법적 고발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까지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명한 처세"라며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되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부결 여론 57.4% =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여권의 부담이다. 실제 동아일보가 22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7.4%에 이르렀다. 가결(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4.0%에 그쳤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62.0%였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2.0%, 별로 문제가 없다는 16.4%였다.

통합진보당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9∼20일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9%가 이 후보가가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7.9%였다. 이 후보자 지명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67.0%로 압도적이었다.

김상범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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