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 광역단체장 인터뷰 ②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기대”
지역내일
2013-01-23
5월 '지방분권촉진 특별법' 만료 … 중앙과 지방 상생방안 마련해야
염홍철(사진) 대전광역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통합대통령 세 개의 화두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꼭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염 시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대전권 7대 공약'에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염 시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을 추진해 산업화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 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 등 공약사항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과학벨트부지 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명박정부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이다.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전국 53곳을 전수조사한 뒤 대전으로 결정한 지정사업이다. 정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억측이다. 김황식 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부지 조성비 중 순수토지보상비 35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50억원 중 절반인 175억원만 국비 반영하고 나머지 175억원은 대전시가 부담하라고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차기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 지자체 부담분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 분담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첨복단지나 뇌연구원 등은 모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다. 하지만 대전과학벨트 사업은 기초연구환경 구축과 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 아무런 투자도 안하고 거저먹겠다는 것이 아니다. 거점지구 지방정부로서 연계도로확충,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과학벨트 국비조성' 약속은 시민들과 한 것으로 꼭 지킬 것이라 믿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5일에는 인수위원장 등 새정부 인사들과 만나 대전 현안사업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조기조성에 정부지원을 요청했는데.
대전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진잠~유성온천 28.6㎞)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항으로 국비지원이 시급한 사업이다. 지난해 대전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가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다.
대전은 녹색 대중교통망 체계구축을 통해 인근 세종시와 정부 국책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막대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고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에 집중하고, 1조6400억원이 소요되는 1호선 과학벨트 연장은 2호선 완료 시점에 맞춰 진행할 것이다.
지난달 정부 예타를 통과한 2호선 1단계 사업은 2019년 개통을 목표로, 1조3617억원(국비 60%, 시비40%)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도시철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교통수요가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예타를 통과한 1단계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해 박 당선인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전철화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확정 고시된 것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확정됐다. 차기 정부에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적극 추진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2019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면 논산~대전~ 청주공항을 잇는 106.9㎞ 전구간 광역철도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현재 자연녹지 상태다. 올해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개최한지 20년 되는 뜻 깊은 해로 대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구역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지경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지경부장관, 각부처차관, 민간위원 등 19명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다.
특구관리 주관부처인 지경부가 용도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특구계획 반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중앙정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책과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된 주제로 참으로 할 말이 많다. 우선 지방분권 추진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발목을 잡는 각종 법규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 5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만료되는데 대체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문제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다. 20%짜리 지방자치라는 이야기다. 왜 이걸 중앙정부가 쥐고 안 풀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세가 최소한 40~50%는 되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법 또는 시행령으로 묶었다. 건축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법령에 따라 전국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춰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실질 권한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사무이양에 관해서만 심의하고 의결할 뿐이다. 국세 지방세 조정 등 실제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 더 이상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대통령 주재 협력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한다. 지자체는 많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와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국회를 통해 구걸을 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사무의 지방이양 관련법률안 70개가 심의 지연으로 중단되거나 폐기됐다. 자치경찰제나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건도 10여년이나 표류하고 있지 않나.
국고보조금 사업도 재정비를 해야한다. 정부는 무책임하게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책임은 지자체로 전가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사업이 2007년 32조원에서 지난해는 53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지자체 부담도 커진다. 지방예산 35%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써야한다. 국고보조사업이 2008년 233개에서 지난해 980여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 배경과 효과는 무엇인가.
대전만의 고유 색깔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의명분을 갖추고 큰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전형 사회적 자본' 형성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시민중심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다. 시민 스스로 꾸려나가고 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자본담당과 시민참여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이란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전공동체 키우기와 같은 맥락이다. 작은 문제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대전형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기본 틀은 잡혔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신뢰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전자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간 관계가 협업을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정부가 시민들이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과 이해집단 간 단절된 네트워크 연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배심원제, 시민감사관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설·확대해야 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염홍철(사진) 대전광역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통합대통령 세 개의 화두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꼭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염 시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대전권 7대 공약'에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염 시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 핵심시설을 추진해 산업화 비즈니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 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 등 공약사항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과학벨트부지 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명박정부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이다. 2010년 12월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전국 53곳을 전수조사한 뒤 대전으로 결정한 지정사업이다. 정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억측이다. 김황식 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는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부지 조성비 중 순수토지보상비 35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50억원 중 절반인 175억원만 국비 반영하고 나머지 175억원은 대전시가 부담하라고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차기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 지자체 부담분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다른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 분담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첨복단지나 뇌연구원 등은 모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다. 하지만 대전과학벨트 사업은 기초연구환경 구축과 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 아무런 투자도 안하고 거저먹겠다는 것이 아니다. 거점지구 지방정부로서 연계도로확충, 상하수도 등 정주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과학벨트 국비조성' 약속은 시민들과 한 것으로 꼭 지킬 것이라 믿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5일에는 인수위원장 등 새정부 인사들과 만나 대전 현안사업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조기조성에 정부지원을 요청했는데.
대전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진잠~유성온천 28.6㎞)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항으로 국비지원이 시급한 사업이다. 지난해 대전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가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다.
대전은 녹색 대중교통망 체계구축을 통해 인근 세종시와 정부 국책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막대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고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에 집중하고, 1조6400억원이 소요되는 1호선 과학벨트 연장은 2호선 완료 시점에 맞춰 진행할 것이다.
지난달 정부 예타를 통과한 2호선 1단계 사업은 2019년 개통을 목표로, 1조3617억원(국비 60%, 시비40%)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도시철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교통수요가 확보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예타를 통과한 1단계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해 박 당선인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전철화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확정 고시된 것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확정됐다. 차기 정부에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적극 추진한다면 당초 목표대로 2019년 완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면 논산~대전~ 청주공항을 잇는 106.9㎞ 전구간 광역철도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내 롯데월드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현재 자연녹지 상태다. 올해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개최한지 20년 되는 뜻 깊은 해로 대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구역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지경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은 지경부장관, 각부처차관, 민간위원 등 19명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다.
특구관리 주관부처인 지경부가 용도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가 특구계획 반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중앙정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책과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된 주제로 참으로 할 말이 많다. 우선 지방분권 추진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발목을 잡는 각종 법규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 5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만료되는데 대체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문제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다. 20%짜리 지방자치라는 이야기다. 왜 이걸 중앙정부가 쥐고 안 풀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세가 최소한 40~50%는 되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법 또는 시행령으로 묶었다. 건축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법령에 따라 전국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춰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실질 권한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사무이양에 관해서만 심의하고 의결할 뿐이다. 국세 지방세 조정 등 실제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 더 이상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안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대통령 주재 협력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한다. 지자체는 많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와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국회를 통해 구걸을 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사무의 지방이양 관련법률안 70개가 심의 지연으로 중단되거나 폐기됐다. 자치경찰제나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건도 10여년이나 표류하고 있지 않나.
국고보조금 사업도 재정비를 해야한다. 정부는 무책임하게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책임은 지자체로 전가하는 실정이다. 보조금 사업이 2007년 32조원에서 지난해는 53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지자체 부담도 커진다. 지방예산 35%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써야한다. 국고보조사업이 2008년 233개에서 지난해 980여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 배경과 효과는 무엇인가.
대전만의 고유 색깔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의명분을 갖추고 큰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전형 사회적 자본' 형성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시민중심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다. 시민 스스로 꾸려나가고 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자본담당과 시민참여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이란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전공동체 키우기와 같은 맥락이다. 작은 문제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대전형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기본 틀은 잡혔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신뢰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전자정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간 관계가 협업을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정부가 시민들이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과 이해집단 간 단절된 네트워크 연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배심원제, 시민감사관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설·확대해야 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