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광역단체장 인터뷰 ④ 안희정 충남도지사]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에 실질적 보상 해야
지역내일
2013-01-25
(수정 2013-01-25 오후 1:07:27)
"삼성, 그룹 차원 책임 약속했다" … '자치와 분권' 국정철학 요구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가해자인 삼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최근 사정재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피해액을 결정했다. 안 지사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에게 "자치와 분권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액이 결정됐다. 사고가 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난 16일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사정재판에서 피해액이 7341억원으로 결정됐다.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액보다 4배 가량 많게 결정됐지만 만족하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아쉽게도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동안 제대로 된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암건강센터도 도지사가 된 이후 간신히 성사시켰다.
주민들 보건문제 뿐 아니라 생태환경도 문제다. 당장 바다에 흘러들어간 기름이 어떠한 생태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 땅 속 깊이 생태계의 움직임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갯벌 하나 어촌 하나가 아니라 서해안 전체를 봐야 한다.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역 도로나 문화회관 짓도록 돼 있는 광특회계 예산에서 이를 사용하라고 하니 사실상 지원의 의미가 없다. 사정재판이 끝난 만큼 새 정부는 진정성있게 주민들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은 법적 보상 외에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삼성은 도덕·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책임은 삼성중공업 개별 회사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당시 그룹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만큼 삼성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새 정부 출범이 눈앞에 왔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는 낮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를 참여시켜 심의토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 공무원 조직에 대해 좀 더 자율권을 줘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까지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로 인상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최근 시·군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 통합보다는 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시·군은 생활정치 단위로 역할을 하고 시·도는 광역경제권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해 현 정부까지 이어졌던 5+2 광역경제권 통합을 계승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선인은 자치와 분권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 자치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강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당선인과 당이 달라 마찰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시장·군수도 도지사도 대통령도 전체의 대표자다. 자기 고향이나 당만을 대표하려 하지 않는다. 박근혜 당선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지역의 이슈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변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도 키워 나갈 것이다. 박 당선인이 우리 당이 제시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했으면 한다. 물질이 아니라 행복이 성장하는 발전 전략을 국정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도지사 당선 이후 3농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혁신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엔 친환경고품질 충남쌀 청풍명월골드를 출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물류기지형 학교급식지원 시스템을 구축, 우수농산물 공급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3농혁신대학을 운영해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촌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도시농촌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학교 텃논사업이나 농어촌응원운동도 펼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모델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고 3년간 5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청 이전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남부지역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예상된다. 금산 논산 같은 경우는 도 출장소를 만들 계획이다.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남부권 중심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이들 지역 52개 지구에 47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예산은 문화관광사업, 기호유교권, 농어촌개발, 기타 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있다. 논산의 국방대학, 공주의 소방방재교육원 유치 등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이들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까지 854억원, 2020년까지 1조819억원을 투자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중심의 국도·지방도를 확·포장해 내포신도시까지 1시간 권역의 생활권을 만들 예정이다.
윤여운 전호성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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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과 해당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가해자인 삼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최근 사정재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피해액을 결정했다. 안 지사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에게 "자치와 분권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액이 결정됐다. 사고가 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난 16일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사정재판에서 피해액이 7341억원으로 결정됐다.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액보다 4배 가량 많게 결정됐지만 만족하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아쉽게도 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동안 제대로 된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암건강센터도 도지사가 된 이후 간신히 성사시켰다.
주민들 보건문제 뿐 아니라 생태환경도 문제다. 당장 바다에 흘러들어간 기름이 어떠한 생태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 땅 속 깊이 생태계의 움직임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갯벌 하나 어촌 하나가 아니라 서해안 전체를 봐야 한다.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역 도로나 문화회관 짓도록 돼 있는 광특회계 예산에서 이를 사용하라고 하니 사실상 지원의 의미가 없다. 사정재판이 끝난 만큼 새 정부는 진정성있게 주민들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은 법적 보상 외에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삼성은 도덕·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책임은 삼성중공업 개별 회사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당시 그룹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만큼 삼성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새 정부 출범이 눈앞에 왔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는 낮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를 참여시켜 심의토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 공무원 조직에 대해 좀 더 자율권을 줘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까지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로 인상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최근 시·군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 통합보다는 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시·군은 생활정치 단위로 역할을 하고 시·도는 광역경제권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해 현 정부까지 이어졌던 5+2 광역경제권 통합을 계승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선인은 자치와 분권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 자치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강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당선인과 당이 달라 마찰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시장·군수도 도지사도 대통령도 전체의 대표자다. 자기 고향이나 당만을 대표하려 하지 않는다. 박근혜 당선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지역의 이슈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변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도 키워 나갈 것이다. 박 당선인이 우리 당이 제시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했으면 한다. 물질이 아니라 행복이 성장하는 발전 전략을 국정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도지사 당선 이후 3농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혁신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엔 친환경고품질 충남쌀 청풍명월골드를 출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물류기지형 학교급식지원 시스템을 구축, 우수농산물 공급과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3농혁신대학을 운영해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촌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도시농촌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학교 텃논사업이나 농어촌응원운동도 펼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모델사업으로 평가를 받았고 3년간 5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청 이전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남부지역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예상된다. 금산 논산 같은 경우는 도 출장소를 만들 계획이다.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남부권 중심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이들 지역 52개 지구에 476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예산은 문화관광사업, 기호유교권, 농어촌개발, 기타 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있다. 논산의 국방대학, 공주의 소방방재교육원 유치 등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이들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까지 854억원, 2020년까지 1조819억원을 투자해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중심의 국도·지방도를 확·포장해 내포신도시까지 1시간 권역의 생활권을 만들 예정이다.
윤여운 전호성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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