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혁추진단 5년… 세계 5대 우수사례로 선정
"새정부서도 계속 남아 기업 손톱 밑 가시 빼줄 수 있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은 24일 "지난 5년간 기업활동을 저해한 굵직한 대못규제부터 손톱 밑 가시규제까지 모두 1866건을 빼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기업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가 지역별 125회, 업종별로 330회에 이르고 이동거리만 5만4218㎞로 지구 한 바퀴 반에 육박한다. 20여명의 추진단 전담인력이 매일 30㎞ 거리의 발품을 팔아 하루 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이다. 규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모두 3076건이며 이 가운데 1866건(60.7%)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2011년 '경제계 UN'이라 불리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가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을 전세계 5대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했을 정도로 국내외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5년간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며 건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추진단에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1회 )이 꼽혔다. 현행 최저임금은 국적 불문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박비용은 제외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고질적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 미개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12회 개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1회 미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은 실제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에 기업애로를 건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의 규제개혁 활동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 75.5%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도 해마다 높아져 2009년 38.9%에서 2010년 41.6%, 2011년 46.4%, 2012년에는 47.3%로 상승했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새정부에서도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계속 존속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빼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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