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권·비정규직 등 … 공표 미루다 "또 권력 눈치" 비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인권 증진, 자살예방 대책, 기업 인권경영 확산 등 12대 인권과제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를 방문해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자살예방 대책,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의 인권 등의 내용이 담긴 '차기 정부에 제시하는 주요 인권과제'를 전달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인수위의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16대, 17대 인수위에 인권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인권위는 "당선인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과제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권 강화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이주민·외국인근로자 등의 인권 증진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국제인권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인권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내용으로 인권을 고려한 투자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북한인권법 제정, 학생·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인권과제를 바로 공표하지 않고 미룬 사실이 드러나 "인권위가 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과제 전달 직후 내용을 공표했던 16대, 17대 인수위 때와 달리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 인수위의 보안 요청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수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이후 발표하려고 했을 뿐 특별히 발표 보류를 요청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인수위조차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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